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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일본산 쇠고기 對中 수출길 열기로 합의
"일본, 첨단기술 강제이전 시정 요청" "중국, 5G 배척 자제 촉구"
시진핑 국가주석 6월 방일 사전준비 조율도
중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일본산 쇠고기 수출을 겨냥한 동물위생-검역 부문의 협정에 실질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일은 전날 베이징에서 각료 간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어 일본산 쇠고기의 대중 수출금지 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제대화에서 일본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첨단기술 등을 중국에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차세대 통신규격 5G와 관련해 중국의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는 이번이 5번째로 작년 도쿄에서 열린 이래 1년 만이다.
일본 정부가 구한 일본산 쇠고기의 수출 해금과 관련해선 동물위생-검역에 관한 협정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일본 측 의장을 맡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14일 베이징 시내에서 기자들에게 "수출 해금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정 체결 시기와 수출 해금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일본산 쇠고기는 2001년 광우병(BSE) 발생으로 대중 수출이 중단됐다.
또한 일본은 자국산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입 규제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의 피해지인 도호쿠(東北) 지방 등의 농산물에 관해 중국은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경제대화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본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국 국유기업 등에 대한 산업보조금에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문제시 하는 점에서 미일이 공동 보조를 취한 모양새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중국 측은 5G 사업과 관련해 중국 최대 통신기기 메이커 화웨이(華爲) 기술의 제품을 일본 정부가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일본기업이 중국 제품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없는지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전했다.
중국의 이런 요청에 일본 측은 "안전보장상 리스크가 있는 통신기기를 4월 이래 전 부처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며 고노 외상이 "(중국의)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며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중일 고위급 대화에 일본은 의장인 고노 외상 외에 농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환경상, 지방창생상이 참석했고 중국 측 의장 경우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맡았다.
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방일하기 전 관계 개선을 확인하고 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사항을 사전 조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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