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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경기부양책에 ‘구조적 왜곡’ 심화”
중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부채 수준을 관리하는 틀이 훼손하면서 중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왜곡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일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공표한 중국에 관한 최신 보고서(Economic Surveys: China 2019)에서 중국 당국이 국내수요 감소와 수출 주문 부진에 대처하려고 통화팽창, 세금 경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기 자극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의 급격한 감속을 피하고자 대규모 재정출동에 나서고 있다. 지방 정부 경우 2019년 인프라 확충 사업에 2조1500억 위안(약 364조595억원) 규모의 특별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작년 수준을 59% 웃돈다.
이런 부양책 전체 규모는 금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25%에 상당한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작년 중국 지방 정부가 숨겨놓은 차입금이 40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OECD는 "앞으로 인플레 자극책으로 단기간 성장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경제 불균형과 자본의 부적절한 배분을 더욱 키울 공산이 농후하다"며 "이로 인해 중기적인 성장이 약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의 고(高) 리스크 자금 조달과 차입에 대한 단속을 배경으로 중국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약 160%까지 낮아졌으나 그래도 다른 주요 경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루트거 슈크네흐트 OECD 사무차장은 중국의 금융완화책이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유동성 핍박 리스크를 저하시키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의 '오버슈트'를 피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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