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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中 수입곡물에 관세 할당제 적용 부당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중국 정부가 쌀과 밀, 옥수수 수입에 관세활당 제도(TRQ)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WTO 패널은 전날 중국 정부에 의한 전체적인 TRQ 적용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평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관련 제소를 인정했는데 다만 중국의 TRQ가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공시의무를 어겼다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WTO 패널의 판단은 미중 모두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패널은 2월 말에도 중국 정부가 곡물 농가에 지불한 농업보조금이 부당하다고 판정, 미국의 제소를 인정했다.
TRQ는 통상적으로 일정 수입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는 분량에는 대폭 올린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패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TRQ를 엄격히 운용했으면 2015년에만 35억 달러 상당의 옥수수, 밀, 쌀이 수입됐을 것이라고 미국 측은 주장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패널 판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보고서 내용을 "진지하게 점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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