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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대일로 ‘반보호주의’ 연대 강화 촉구
"국제준칙에 맞춰 지속가능한 목표 추구" 약속...'채무의 덫' 시정
각국 정상 "질 높고 지속가능 합리적인 인프라 건설에 합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7일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한 37개국 정상에 연대 강화를 촉구해 재차 대중 압박을 확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견제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정상포럼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국간주의의 정신에 맞춰 일대일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각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중 압력을 강화하면서 일대일로를 비판해온 미국을 겨냥해 정상들에게 단합을 호소하고 보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각국과 기업이 일대일로에 동참해 개방형 세계 경제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과 각국이 더불어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상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자"며 "공동이익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더불어 구축하는 국제협력이 "각국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복지, 인류 공동운명체를 건설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전날 기조연설에 이어 다시 "국제 준칙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반복해 '채무의 덫' 등 일대일로의 부작용을 시정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국은 이번 포럼에서 상환 능력을 고려치 않은 과잉 융자로 발전도상국을 '빚의 구렁텅이'에 빠트렸다는 비판을 받은 일대일로의 이미지 쇄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정상포럼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각국 재정의 지속성 등을 감안한 문언을 담았다. 공동성명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발전도상국과 국제투자가가 더 많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시 주석은 전날 기조연설에선 일대일로의 목적이 각국 간 윈윈의 상생 협력을 추진해 세계 무역의 새로운 토대를 쌓는데 있다며 이는 중국에도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일대일로의 다음 단계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청정 인프라와 청정 파이낸스 등에 초점을 맞춘 질 높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모든 국가들이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질 높고 지속 가능하며 리스크에 견딜 수 있고 비용도 타당한 열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각국이 자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부응해 중국이 법 규제를 개선하고 모든 수준의 행정인가와 시장 감독 등 분야에서 정부의 행동을 제어하는 한편 비합리적인 규제와 보조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을 일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분야를 특정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줄이며 더 많은 부문에서 외자의 과반출자 혹은 완전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도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고 언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 주석은 재화와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겠으며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향해 경쟁력 있는 농산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방침을 표명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주요국과 거시경제 정책의 조율을 강화하면서 앞장서서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개방과 포용, 호혜, 균형, 상생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해외에서 중국 기업과 학생, 학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국 주도하에 화웨이(華爲) 기술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학생과 학자를 겨냥한 비자 거부와 퇴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정상포럼 폐막 후 베이징 근교 옌치후(雁栖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럼 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서 천명한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각국 정상이 "질이 높고 지속 가능하며 리스크를 견딜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인 인프라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채무의 덫'에 관해선 재삼 "융자 루트를 넓히고 융자 코스트도 내리겠다. 각국 금융기관이 투융자에 가담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 자금이나 환경 면에서 무리하지 않는 인프라 건설을 시행할 방침을 표명, 일대일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불식에 노력했다.
또한 시 주석은 포럼 기간 중에 각국 기업이 일대일로에 관련 사업 640억 달러(약 74조3000억원) 이상 규모에 합의했고 283개 분야에서 진전을 보았다며 성과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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