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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한반도 유사시 대비 훈련 계속 중”
美국방부 보고서...북한 영내 진입도 상정
중국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 영내 진입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국방부가 전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대북 군사동향 분석에서 중국군 북부전구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해 육해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전략로켓군 기지 등으로 이뤄진 북부전구는 북중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1961년 체결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영내 진입 등 군사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했지만 작년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번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 주한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동결을 대가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쌍중단’ 전략이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참모 등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비핵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의 한국 배치를 막고자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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