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시아서 미국 군사적 우위에 도전”美국방부 중국군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공중, 그리고 미사일 분야에서 역량을 증강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경고했다. AP 통신 등은 3일 미국 국방부가 전날 의회에 제출한‘2019 중국의 군사와 안보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136짜리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인민해방군의 빠른 전력 성장을 다각도로 짚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해군력 증강에 투입됐다. 여기에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전략전술 현대화 작업,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이버 전투력 확대에도 자금을 많이 들였다고 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렇게 방위 지출을 늘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짚었다. 먼저 중국 주변 지역 아시아 일대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는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주변에는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라는 양대 현안이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대공포와 활주로, 레이더 등을 구축해 언제든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라셀 제도(시사군도)에는 최신형 전투기까지 배치해 놓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한반도 목표가 안정과 비핵화, 그리고 국경 부근에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접한 국경지역은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육해공 전투와 화학전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다. 중국은 또 미군과 한국군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쌍중단’이 실현됐다고 중국은 주장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국외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 파키스탄을 포함해 “오랜 우호 관계와 비슷한 전략적 이해를 가진 나라”에 추가로 군사기지 설치를 모색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밖에 중동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일대가 기지 확보 목표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은 북극권에 군사력을 보낼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극해에서 민간 연구활동이 중국군 주둔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핵공격 억지력을 명분으로 잠수함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북극평의회(AC)’ 옵서버(참관국)가 됐다. 중국이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공을 들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이다.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 증대를 지역적 우위 확립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경제·외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창한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추구하고 군사적 영향력 경우 해외 군사기지 확보로 모색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이 자금을 많이 들인 분야는 해군력과 전력 현대화, 그리고 사이버 전투력이다. 해군력 증강은 항공모함 배치가 핵심이다. 현재 랴오닝함 1척을 운용 중이지만, 연내 첫 중국산 항모를 실전 투입 완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건조 중인 두 번째 국산 항모도 3년 안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항모 3척 체제를 갖추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잠수함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며 내년까지 65~70척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군이 전력 현대화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첨단기술을 훔치려는 스파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업체나 일반인을 통해 외국의 군수 민수 겸용의 ‘이중용도(dual-use) 기술’을 절취하는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2019/05/03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