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5/20 11:59



“중국, 무역협상 합의문건 대폭 수정해 제시”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 합의문건 거의 대부분에 수정을 가하고서 제시해 미국 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미국 정부와 민간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그간 미중 무역교섭에서 의견을 모은 전체 7장의 합의문건을 고쳤다고 전했다.

합의문건은 150쪽에 육박하는데 중국 측이 수정한 부분을 보면 이제껏 협상을 백지로 돌릴만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기업비밀의 보호, 기술 강제이전과 경쟁정책, 금융서비스 시장에 접근, 환율 조작 분야에서 미국이 강력히 불만을 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했다.

수정을 거친 합의문건이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지난 3일 밤이다. 이후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제품 20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25% 추가관세 발동을 경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과거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합의사항을 준수시키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역협상 정황에 정통한 워싱턴 관계 소식통은 "중국 측이 교섭의 핵심인 구조의 토대를 허물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는 전주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해 중국이 법률상이 아니라 행정상, 규제상 변경을 통해 약속을 다할 것을 믿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 모두 류 부총리의 요청을 거부했다.

협상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민간 관계 소식통은 "중국 측이 욕심을 부리면서 전번 교섭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계산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표명이 협상전술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소식통은 중국의 합의문건 수정이 심각한 수준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단순히 협상전술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협상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아는 중국 당국자는 중국에선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 측 자세가 후퇴했다고 주장하나 교섭이 진행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가혹해짐에 따라 타결로 가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허 부총리는 무역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9~10일 방미한다. 일부 소식통은 무역전쟁의 확전을 피하려면 류 총리가 합의문건 수정을 철회하고 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산업보조금 축소와 미국 유전자 조작 농작물의 승인절차 합리화 등 미국 측의 다른 요구를 놓고서도 의견접근이 필요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2019/05/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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