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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국방수권법 위헌소송 조기판결 청구
"정치적 억측에 기초한 수출규제로 1200개 이상 미국기업도 손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은 자사 제품의 미국 정부기관 조달을 금지한 국방수권법안(NDAA)의 위헌소송에서 심리를 생략하고 신속히 약식판결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이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화웨이 기술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당국이 화웨이가 안전보장상 위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신청을 냈다.
화웨이 쑹류핑(宋柳平)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날 광둥성 선전(深圳)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의원들이 국가의 모든 힘을 남용해 일개 민간기업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상궤를 일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관련 국방수권법은 작년 여름 성립했다. 국방수권법은 안전보장 관점에서 연방 정부기관이 화웨이, 중싱통신(中興通訊 ZTE)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화웨이는 위헌소송 재판의 장기화를 피할 목적으로 이번에 약식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 정보기관의 영향에 있다는 주장과 억측을 부인하면서 국방수권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화웨이 청구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화웨이는 이번 청구에 관한 심리가 9월19일 열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쑹류핑 CLO는 27일 월스트리트 저널 오피니언면에 '화웨이와 미국 헌법'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화요일(28일)에 법원에 약식판단을 요청하는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9일 쑹류핑 CLO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관련 회사를 안전보장상 우려를 이유로 수출규제 리스트에 올린 것도 "정치적으로 억측에 기초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반발하며 사법상 대항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명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국제적인 공급체인을 방해하는 것은 170개국 30억명 넘는 고객의 통신자유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 1200곳 이상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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