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중국은 보유 미국채를 매각할까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품에 추가관세를 발동한데 대한 보복 수단으로서 보유 미국채를 대량으로 내다파는 것은 아닌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종 시장에서 "핵옵션'으로 평할 정도로 중국의 미국채 대규모 매각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미중 관계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밀어넣을 게 분명하다. 다만 중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채 보유량을 줄인다고 해도 급격한 압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관측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채 대량 방출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형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중국이 막대한 미국채를 보유하는 것을 둘러싸고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대략 10년 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외국으로는 세계 최대의 미국채 보유국에 올라섰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로는 3월 말 중국의 미국채 보유고는 1조1200억 달러가 넘는다. 세계 2위인 일본은 1조8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고가 1조3200억 달러에 접근해 피크에 달한 것은 2013년 하반기이다. 이후 15% 정도 줄었으며 3월 보유고는 2년여 만에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채 발행잔고에서 중국의 보유 비율은 한층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팽창 일로에 있는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꾸준히 국채를 증발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 미국채 발행잔고는 16조1800억 달러로 중국의 보유 비율이 7% 안팎이다. 2011년 절정 때의 14%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주저앉으며 14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 그래도 중국보다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것은 13.5%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뿐이다. 보유고는 2조15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채는 2017년 12월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라 발행이 가속할 것이기에 중국의 보유 비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과 여타 국가의 순수출국으로서 3조 달러 이상의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쌓아두었다. 그 대부분은 1990년 초 이래 일관해서 대미 무역흑자를 통해 달러자산으로 축적했다. 이런 달러자산을 세계에서 가장 안정하고 압도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며 유동성이 뛰어난 미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2007~2009년 금융위기 이래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주요 선진국 국채보다도 미국채 금리가 줄곧 높았던 것도 투자 매력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팔게 되면 미국 채권시장과 다른 시장도 큰 혼란에 빠진다는 점에서 애널리스트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보인다. 갑작스레 미국채 수급이 바뀔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이율은 급등해 미국 정부의 차입 코스트가 증대할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채 이율이 소비자와 기업 활동에 적용하는 금리의 지표인 이상 사채 발행에서 주택융자까지 줄줄이 부담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또한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국제 투자가의 신인도에도 상처를 주게 된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채를 활발히 매각해 가격이 급락하면 자신이 지닌 잔여 미국채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그런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더욱이 위안화가 완전 자유변동제가 아닌 탓에 중국은 보유 미국채를 사용, 위안화를 특히 달러에 대해 일정한 목표 범위 안에 안정적으로 묶어 두었다. 일각에선 미국이 미국채와 다른 외화자산을 이용해 위안화 환율을 끌어내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도 해왔다. 아울러 상당히 대폭적인 위안화 절하를 용납하면 자금 유출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리스크도 크다. 종국에는 미국채 매각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때는 돌고돌아 중국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게 틀림없다. 중국의 수출 가운데 20% 가까이는 미국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 2019/05/31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