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10/16 23:50



美 국방대행, 중국이 “지역 지배 용납 안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일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화를 추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어떤 나라도 단독으로 지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실현을 겨냥, 지역에 "영구히 관여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변함없이 개입하고 있다. 이는 자유롭게 열린 것에 하는 관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섀너핸 대행은 역내에선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빼놓을 수 없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도 지켜야 한다"며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중국의 확장주의를 견제했다.

섀너핸 대행은 "타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각국이 주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자주적인 결단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획득에 투자해달라"며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 문제에는 중국 정부가 데이터 공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당국과 관계자 지나치게 가깝다"고 섀너핸 대행은 경고했다.

북한에 대해 섀너핸 대행은 "미국과 동맹국을 확실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지적하고서 "계속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계감을 표명했다.

또한 섀너핸 대행은 역내 파트너인 동맹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응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 방위비 분담과 방산투자의 증액을 촉구했다.

중국은 '전략적 경쟁 상대'로 간주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해양진출과 우주-사이버 분야의 전력 확충을 경계하고 있다.

섀너핸 대행은 안전보장 면에서도 대중 견제 자세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군함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선 양안 간 민감한 수역인 대만해협에 군함을 매달 투입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섀너핸 대행은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새 전략은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을 대항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5.5페이지 분량의 전략 문건은 '네트워크화한 안전보장 구조'의 구축을 명기했다.

전략은 남중국해 군사거점화와 지적재산권 절취 등을 예시하면서 "중국이 군현대화와 약탈적인 경제수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에 따른 형태로 지역 질서를 변혁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전략은 역내 모든 국가에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대립각을 명시하는 한편 "미국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에 영구적으로 관여한다"고 선언했다.

전략의 핵심으로는 동맹국, 파트너국과 제휴를 강화하고 아시아 각국 간 협력을 촉진해 국제룰을 토대로 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안보 네트워크의 구축을 내세웠다.

2019/06/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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