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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회의 개막...“미중 무역전쟁 다자간 논의”
“IT 공룡 탈세 대책”-“발전도상국 ’채무의 덫‘ 대책”
한국 등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8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시작했다.
교도 통신과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세제 관련 심포지엄에는 아소 타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정상 등 6개국 장관이 참석해 미국 구글을 비롯한 'GAFA'라고 지칭하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세금 도피에 연대해 포위망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국 재무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과세' 룰에 관한 결론을 2020년 말까지 내린다는 목표 설정을 공유했다.
아소 재무상은 "실효 세율이 낮다는데 대한 당혹감과 불만을 배경으로 여러 나가가 잠정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일방적인 과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단독주의보다 다자간주의 쪽이 좋으며 각국이 공동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시작한 G20 본회의는 이틀간 일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겨냥한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한다.
의장국 일본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첫날에는 '개발금융'과 '세계 경제'를 주제로 다룬다. 개발금융에선 자금 융자국이 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융자국에 대해서도 채무 전체를 공개하고 상환할 수 있는 한도에서 차입하도록 촉구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발전도상국 상당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해 중국 등에서 과도한 자금을 빌렸다가 '채무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일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자금 차입과 융자에서 새로운 원칙을 세우게 된다.
세계 경제는 양대 경제국 미중의 통상마찰 격화로 하방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회의는 다자간 틀을 통한 해결과 연대를 모색한다. 세계 경제는 올해 후반에 걸쳐 회복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지만 미중의 보복관세 공방전이 이어지면 둔화세가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아울러 회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많은 국가에 현행보다 많은 세수를 배분하도록 관련 룰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무작업 계획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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