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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요 독자기술 수출제한 검토...인민일보
중국 정부는 첨단 분야 등에서 독자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당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가 9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당국이 조만간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라는 틀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 전쟁으로 확전하는 가운데 미국을 견제하기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외에 국외로 이전을 관리 제한할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근년 들어 국가 프로젝트로 강화하는 항공우주 분야와 세계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철도 관련 등 기술이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새 제도에 관해 신화통신은 "특정국이 중국의 기술을 사용해 오히려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소개했다.
인민일보는 "중요 기술의 발전을 가속해 강력한 '장벽'을 구축하게 됐다"고 해설했다.
또한 인민일보는 "중국 문호를 닫아 타국과 협력 보조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분야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為) 기술 배제를 압박하는 등 미중 무역마찰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통신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해선 미국 방침에 상당수 국가가 동조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광범위한 분야의 독자기술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특정 부문에서 중국기업 배제를 저지하려는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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