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테슬라·GM 중국산 부품 관세면제 기각
"중국에 의한 미국기술 이용 저지 조치 견지"
미국 정부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GM), 닛산 자동차 등이 요청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재 관세 면제를 각하했다고 CNBC와 신랑망(新浪網) 등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29일자 공문을 통해 테슬라 양산차 '모델3'에 탑재하는 컴퓨터와 센터 스크린에 대한 면제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STR은 이들 제품 모두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진흥책 '중국제도 2025'와 여타 산업정책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M도 하이브리드차(HV)와 전기자동차(EV)에 쓰는 중국제 부품 등에 관해 면제를 청구했으나 USTR은 50건 이상을 각하했다.
관세 면제 신청서에서 GM은 일부 부품이 중국 밖에선 조달할 수 없거나 타국으로 생산거점 이전 코스트가 대단히 높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USTR은 우버 테크놀로지가 요청한 중국제 전동자전거에 대한 관세 면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닛산이 제출한 수십 건의 신청,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FCA)의 20건 청구 역시 각하됐다.
FCA 경우 제재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면 "이익률 저하와 고객에 비용 전가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작년 중국산 수입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25% 추가관세를 발동하면서 관련 기업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USTR은 1만3000건의 면제 청구를 받았는데 이중 7000건 이상을 각하 처분했다.
이는 첨단산업 발전을 향한 중국의 의욕적인 노력을 견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기술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