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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북한 상공 항공로 개설 현장조사 1년 연기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 상공을 지나는 항공로 개설을 겨냥, 탄도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를 구하고자 올해 안으로 예정한 현장조사를 내년 이래로 최소한 1년 연기했다고 교도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ICAO가 현장조사 전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관련해 여러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처럼 늦추기로 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ICAO의 대북 사전 기술지원에 앞장서서 반대했다고 전했다.
북한 상공은 현재 예고 없이 미사일이 발사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의 비행루트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고서 현장조사 연기가 결정된 점에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이 영향을 주었을 공산이 농후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북한은 작년 2월 북한 상공에 새로운 항공로 개설을 제안했고 ICAO도 협의에 나서 그해 5월 담당자를 평양에 보냈다.
ICAO는 북한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요구되는 기술 지원과 자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어 한층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매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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