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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G 장비 중국제 배제 의무화 법안 추진
미국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관련해 중국 이외에서 설계 제조한 장비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15일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미국이 기술적인 긴급사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보통신 인프라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게 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또한 미국 통신기술 업체가 중국 이외 국가에서 루터와 컨버터 등 5G 기술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기술업체의 공급망에 대해 150일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비공식으로 초기단계이지만 행정명령은 오는 10월까지 권고 조치를 내놓는다고 한다.
전기기기 전문 뉴스 사이트 엔가짓 닷컴(Engadget.com)은 일부 통신회사 이미 미국 정부의 요구에 호응해 공급망의 탈(脫) 중국을 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반도체 메이커 슈퍼마이크로는 중국 생산라인을 국외로 이전하고 있다.
애플은 주요 거래처에 자사용 중국 생산 가운데 15~30%를 국외로 옮기는데 드는 코스트 견적서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공급망 조정을 이유로 들었다.
WSJ는 세계 최대 규모 통신기기와 서비스 시장인 미국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노키아와 에릭손도 중국 생산라인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보장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권과 연계가 있는 중국 통신기업에 대해선 정보 스파이와 조작 위험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마이클 웨셀은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생산라인을 가진 외국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내부 정보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생산라인 대체를 위해 다른 아시아 각국에 대한 투자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6월28일 중국에서 시행한 국가정보법은 "어떤 조직과 개인도 국가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가 입수한 기밀보고서는 중국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침투공작을 전개하고자 화웨이 직원에 국외 인터넷 접근코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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