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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歷단상-7월2일] 영원한 국익과 약육강식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대국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익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영국 파머스턴경의 말은 냉혹한 실리주의의 정곡을 찌른다.
파머스턴은 외상으로서 아편전쟁을 주도했고 총리로서 2차 아편전쟁으로도 불리는 애로호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추악한 전쟁'의 원조라는 오명과 함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영원한 국익'은 세계 모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국가는 힘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철저히 지배된다.
1997년 7월2일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보듯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강 건너 불'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도미노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홍콩에 들이닥치면서 우리에게도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이 되었다.
막 홍콩의 새 주인이 된 공산 중국은 '콜롬버스 달걀 세우기' 방식으로 서방 투기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켜온 금융 위기 쓰나미를 간단하게 막아냈다.
그것은 영국식민지 홍콩이 '언터처블'한 '껍질'을 깨뜨리면서였다. 홍콩 정부의 과감하면서도 단호한 따라서 결정적인 금융 개입이었다.
달러의 포식을 기대하며 흡혈귀처럼 기세등등하게 홍콩으로 들이닥친 서방 금융투기 세력은 태풍이 소멸하듯 홍콩 앞바다에서 초대박 신기루를 당할 판이었다.
그럴 수 없는 그들은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펀더멘털 튼튼'의 한국에 들이닥쳤다.
이때 빌 클린턴 행정부의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되기를 거부했다. 둘 다 국익을 위해서다.
김영삼 대통령의 영변폭격 반대로 클린턴은 대북 핵전략을 바꿔야 하는 위신 실추를 당해야 했다.
미야자와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 와중에서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김 대통령으로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들어야 했다.
한국이 억울한 위기의 순간에 또 힘 빠져 있는 상황에 클린턴 행정부와 일본 정부는 이 기억을 불감청 이언정 고소원의 심정으로 소환했던 것이다.
대만이 손을 내밀었으나 한국은 '국익'을 챙길 수 없었다. 약소국이기 때문이다.
그 22년 뒤인 201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스마트폰에 필수 불가결한 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영원한 국익'을 위해서다. 우방이 '적대국'으로 갈아타기를 한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선제를 당하다가 회심의 선제 보복 조치를 가한 것이다.
판문점에서 트럼프의 마지못해 하는 자세와 김정은의 벌레 씹은 표정으로 3자회동을 하는 것을 보고난 다음날 최대 효과의 기습을 가한 것이다.
그날은 마침 문 대통령이 연가를 내어 휴가를 한 날이기도 하다.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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