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10/15 08:18



[今歷단상-7월8일]韓 사드배치 결정 새우 고래판 흔들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파워 폴리틱스 현장에서 자주 목격된다.

그 정반대의 비유인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사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과 아랍권 간 싸움으로 냉전 시기 미소의 심각한 갈등이 있기는 했어도 '고래들'이 '등 터지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 들어선 뒤에는 힘겨루기는 있어도 '등 터지는 일'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국전과 쿠바 사태를 예로 들 수 있으나 '새우 싸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새우'를 앞세운 '고래'의 도발과 '고래'의 응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패배한 베트남전과 소련이 쫓겨난 아프간전 역시 '고래들의 비대칭적 싸움'이 적절한 비유일 게다.

새우가 고래들의 그들만의 리그판을 흔드는 경우는 드물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선명하고 그 후폭풍 여운도 길게 간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고래들만의 리그 차원에서 한국전을 종결시키려는 것을 완전히 뒤집었다.

최대 수혜자는 새우 이승만이었다. 그는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에 초청되어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가들 앞에서 냉전 국제전략을 당당하게 강의했다.

영국 윈스턴 처칠은 2차대전 초기 위기 상황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앞에서 허리에 두른 목욕 타월을 슬며시 흘러내리게 하는 아주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러나 한편으로는 굴욕적이기도 한 퍼포먼스를 펼쳐야했다.

한국전 발발 이전까지는 세계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지도 몰랐던 약소국이자 최빈곤 국가의 지도자 이승만은 공감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 의사당 단상에서 훈계했다.

국가 존망 여부를 미국에 전적으로 기대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1956년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 국유화로 영국의 세계 패권국가로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미국으로 몽땅 넘겨주도록 만들었다

당시 영국군과 이스라엘군은 2차 중동전을 일으켜 이집트 국경 안으로 들이닥칠 정도로 이집트 군사력은 허약했다. 그야말로 이집트는 새우였다.

그런데 그 새우가 고래서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것이다.

미국의 압박으로 영국군과 이스라엘군은 수에즈에서 철군했고 나세르의 국유화 도박은 성공했다. 패배한 승리다.

2016년 7월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이는 새우가 고래들의 리그를 뒤흔든 것이다.

당시 한국은 교역량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진 중국과 안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 사이에서 두 고래틈에 낀 새우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친 사드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자세로 줄타기 '박쥐외교'를 아슬아슬하게 끌어가고 있었다.

박근혜는 2015년 9월 중국의 2차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가,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주석의 옆에 섬으로써 미국 일부 정치인으로부터 '부르터서의 선택'의 분노를 일으키게까지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2016년 1월 초 김정은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 탄도 미사일을 포함 각종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노골적인 미온적 자세를 지속하자 사드 배치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는 군사전략 차원에서 '창'에서 비대칭적 처지인 중국이 자신의 문지방에 '첨단 방패'를 들이민 것을 허용한 셈이리 글로벌 전략판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으나 한국의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박근혜가 최측근 최순실 스캔들 사태로 탄핵 소추를 당하고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지고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박이 바꾸어버린 고래 간 전략 프레임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사드 베치의 빌미를 준 북한과 사드 배치로 전략적 피해를 받는 중국과 무척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사드 배치를 되물릴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도리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분담금 요구를 막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새우가 고래들의 판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청와대에 군림한 문재인'은 '옥에 갇힌 박근혜'의 결정을 뒤집지 못하고 있다.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2019/07/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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