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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2일 협의서 “수출규제 이유 직접 설명”
안전보장상 우려 등 전달...양국 입장차 현격해 '평행선' 전망
일본 정부는 1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간 실무협의 때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이유를 직접 설명할 방침이라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시행 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자가 대면하는 실무협의에서 한국의 조치 단행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안전보장상 우려 등 때문이라는 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측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들어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양국 관계자가 도쿄에서 무역관리 담당 과장 등 실무급 접촉을 비공개로 갖기로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국 측은 그간 일본에 수출 규제의 철회와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는데 실무협의에선 일본이 조치를 발동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응해 일본 측은 금번 조치가 자국 내 무역관리 운용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자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다음 안전보장상 우려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배경으로 불충분한 무역관리 체제를 거론하는 반면 한국 측은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156건 적발한 것이 정부가 무역관리 제도 하에서 적절히 단속 적발한 결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 무역관리 제도를 놓고 한일의 주장과 인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쿄 실무협의에서 논의는 평행선을 그리다가 끝날 것으로 NHK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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