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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 품목 단기간에 수출허가 가능성 열어놓아
"군사전용 우려 없는 사실 확인하면 즉각 한국에 반출 용인"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 등 수출 규제에 한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군사전용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각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방송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취한 조치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경우 통상 90일 걸리는 심사시간을 단축해 신속히 수출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가지 품목에 관해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강화, 자국기업이 이들 원자재를 수출할 때 계약 건수마다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간 일본의 이런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 간 갈등 요인에 대한 대항 또는 보복 행위라는 인식이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껏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관리 미비로 민감한 물품이 다른 곳으로 유출돼 군사용도 쓰일 리스크가 있기에 규제를 강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경제산업성이 지난 4일부터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미 수출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상세한 출하처와 사용 목적 등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심시기간은 수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청취 등도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쌍방 관리체제가 적절해 군사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허가를 내릴 생각이다.
방송은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배경을 3가지 핵심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주력 반도체 산업에 주는 타격이 막대한데다가 일본 측이 수출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끝내 허가하지 않을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민간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군사전용 용의점이 없을 경우 단기간에도 허가를 내릴 계획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은 물론 국내외에서도 파급 영향에 비판을 의식해 조치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를 재삼 수출규제의 주된 이유로 거론한 만큼 서둘러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의외로 대상 핵심소재의 수급이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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