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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판결, ICJ에 제소 준비...시기 조정”
고노 외상, 남관표 대사의 한일기업 배상안 재제시에 "극히 무례" 질타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불응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준비하면서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는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이 거듭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의 이 같은 대응에 따라 일본 정부가 방침을 정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해선 부인하지 않은 채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지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걸 삼가겠다"고 말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내비쳤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발언은 일본이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당분간 기다리다가 좀처럼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에 응하지 않은데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상은 남관표 대사가 일본 측이 앞서 거부한 한일 양국 기업에 의한 배상안을 다지 제시하자 "극히 무례하다"고 질타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고노 외상은 별도의 담화를 내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쌓아왔다. 그 핵심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담화는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며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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