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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백서 대미 비판...“군비증강 정당화”
중국은 24일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세계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했다.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하의 국방백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지목한 미국에 대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대국간 군비확충을 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국제적인 안전보장 체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제일주의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의 군대'를 건설하고 적극적인 해외전개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백서는 노골화했다.
백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간 동맹 관계 강화에 관해서도 "아시아태평양의 안전보장에 복잡한 요인을 더했다"고 지적하며 경계했다.
일본에 대해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해 국외 군사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백서는 우려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처음 지적했다.
백서는 대만문제에는 "국가 분열에 반대하는 투쟁이 긴박함을 더해가고 있다"고 전번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대만을 반드시 통일하고 필연적으로 통일된다"고 강조했다.
대만독립 움직임엔 결단코 타격을 가한다며 백서는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거듭 확인했다.
미국 등 '역외국가'가 남중국해의 중국 영해와 도서 근해공역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있다고 비판한 백서는 해외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국군 임무라며 군함의 보급거점 건설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을 명기했다.
증가세를 보여온 중국 국방비에 관해 백서는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며 앞으로도 계속 증액할 생각임을 내보였다.
중국은 1998년부터 국방백서를 내놓고 있으며 이번이 10번째다. 2015년 이래는 거의 2년에 한번 백서를 공표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은 2015년부터 대규모 군개혁에 들어가 미군을 겨냥해 무기장비 현대화와 해공군 증강에 전력을 쏟고 있다.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은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장기목표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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