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遼寧, ‘3자녀 정책’ 도입 계획...“저출산 대응”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은 산하제한을 완화해 일부 부부에 3번째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심양망(瀋陽網)과 요녕일보(遼寧日報)가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랴오닝성 정부는 전날 웹사이트에 올린 공문을 통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노동인력의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던 중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자 2016년 이를 폐지하고 모든 부부에 두 자녀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랴오닝성 경우 이런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인구 감소가 진행함에 따라 그 대책으로서 이 같은 다산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랴오닝성 정부는 가족계획 규제의 개정을 2019년 최우선 사항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랴오닝성은 교육과 주택, 사회보장 제도를 바꿔 자녀를 2명 키우는 가정에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성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방안에는 특히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부부에는 3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랴오닝성의 작년 출생률은 1000명당 6.39명으로 전국 평균 10.94명을 크게 밑돌았다.
2018년에는 2년 연속 관내 인구가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인구 자연증가율이 4년째 떨어졌다.
출생률 저하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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