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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 국가 제외’ 한일관계 영향 주는 조치 아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어디까지나 수출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에 운용을 바꾼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물자의 수출 관리 절차상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기로 각의결정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에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결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의 일련 조치를 겨냥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한 우대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대한 수출 등에선 그간의 일반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는 아세안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으로 돌아갔을 뿐이기 때문에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했다고 해도 "아시아 각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그간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한 입장에 기초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구하겠다"며 압박을 계속 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일한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듯이 앞으로도 양국 간 현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관련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를 내보였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양국 관계자 현재 매우 어렵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는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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