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12/08 13:27



일본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28일 시행”

"금수아니라 수출상 국내절차"..."공모의견 95% 찬성 반영 각의결정"
"정령개정, 7일 공포해 21일 후인 28일 시행"
"일본 수출업자들,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 수출상의 국내 절차에 불과하다며 오는 28일 실행한다고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치의 배경과 경위, 향후 전망 등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세코 경제산업상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정령 개정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1일 지난 28일 시행한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각의결정 이유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수정이다. 엄숙히 절차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뭔지에는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 대항조치도 아니다. 엄격한 수출관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코 경제산업상은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7월12일 실무급 설명회에 관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협의 장을 하거나 우리 쪽이 받았다는 인식조차 없는 철회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반해 발표했다. 발표의 정장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관련 일본 수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절차를 제대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해서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대상이던 우대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여타 아시아 국가와 동일한 대우로 돌아갔을 뿐이다. 금수조치가 아닌 것이다. 절차와 관리를 확실히 하면 수출할 수 있다. 아세안과 대만 등에는 이제껏 엄격한 수출관리를 해왔지만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했다. 한국을 우대조치에 제외했다 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에 영향을 주거나 일본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에 관해 앞서 중재 의사를 밝힌 미국에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조정"이라고 설명,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상 소통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세히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 국가 배제와 관련한 의견 공모 결과에 대해선 "4만666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이중 찬성이 95%를 넘었고 반대는 1%에 지나치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를 토대로 각의 결정을 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지정하고 수출기업의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적용했다.

전날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결정할 경우 양국 관계가 어려워져 대단히 우려된다며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 외상은 일본의 강경 입장을 확인하며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지하지 않는 한 화이트 국가 배제를 강행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2019/08/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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