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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韓의 수출우대국 제외, 전혀 근거 없어”
우리 정부가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한 여파 점검을 서두르는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13일 반발하고 나섰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수출관리 레짐(체제)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 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규제 조치에 대해 분석을 하는 한편 기존 자세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전날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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