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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 염두 외자규제 강화...“의결권 심사”
일본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넣고 안전보장 관련 기업에 대한 외자 출자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외자가 자국기업에 투자해 취득하는 주식 수를 규제 기준으로 했지만 올가을부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기로 변경, 심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자규제는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해 강화에 나섰는데 일본도 이와 비슷한 대책을 세운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외자규제는 지금도 외환법으로 정하고 있다. 외자가 원자력과 반도체 등과 연관 있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외자기업에 사전 제출을 의무화해서 심사하고 있다.
안보와 관련한 일본기업을 외자가 투자할 때는 개입해 기술이 해외로 유출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가을에는 관계 정령을 개정해 기준을 의결권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가령 한 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이 1000주, 의결권 없는 주식은 200주인 경우 외자가 100주를 취득해도 주식 수 기준으로는 8.3%로 10% 미만이기에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의결권 기준이라면 10%에 달해 규제를 받게 된다.
대표적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우선주가 있다. 경영회생을 시도하는 기업이 지원처에 제3자 할당 증자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개정으로 이런 기업의 외자규제도 한층 수월하게 된다.
여러 외국기업이 연대해 합쳐서 1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자기업의 일본기업 인수로는 재팬 디스플레이(JDI)를 중국기업 등이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경영부실 기업이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경영재건으로 이어지는 투자를 뒷받침하지만 안전보장에 직결하는 분야에서는 규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중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 인수합병(M&A)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연간 50건 안팎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근래 외자규제 대상 업종을 기존의 원자력 등에 더해 휴대전화, 컴퓨터, 반도체 메모리칩 등 제조업과 소프트웨이 등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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