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9/15 14:29



[今天動向-9월11일]최선희 새로운 계산법과 볼턴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임했다.

트럼프는 볼턴이 여러가지 문제에서 자신과 행정부 내의 여러 동료와 다른 의견을 제안해왔다고 지적하고 볼턴에게 더는 백악관에서 할 일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매버릭' 다운 인사 조치였다.

볼턴은 북미 핵협상에서 초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다.

올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후 북미 핵협상은 빙하기에 들어갔으며 6월 말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깜짝 접촉했으나 북한 단거리 신형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하면서 트럼프의 인내심을 시험해오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되풀이하면서 사실상의 '제한적 도발 면허'를 부여했다

이후 북한은 남의 문재인 정부를 푸대접에서 무대접을 거쳐 멸시로 격상하는 도발과 선전전을 배합하는 행동을 취하는 한편 일본 아베 정권의 반발 레드라인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 가장 근접하는 제한 도발의 한계를 야금야금 확장하면서 트럼프의 인내심을 단련시키고 있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세계 여론은 물론 미국의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아름다운 편지" 운운하는가 하면 또 "핵실험이 없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중단됐다"를 고장 난 레코드판 돌리듯 반복했다. 다람쥐 쳇바퀴 놀음이 계속된 것이다.

결국 트럼프-폼페이오-볼턴 등 대북 핵협상 트로이카 중에서 '지킬 박사' 역할을 해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이드' 역할을 하고 나섰다.

'실무 협상장에 나서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트럼프가 기분 나빠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멘트를 한 것이다.

'지킬 박사'의 '하이드' 코스플레에 북한의 응수가 곧바로 나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말 이전에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3주년이자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인 9월9일이다.

그러나 조건을 달았다.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다.

북한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3일까지 9개월, 1년 간격으로 핵실험을 하며 세계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2년 넘게 모라토리엄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과 남쪽은 물론 중국까지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9월2일부터 4일까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왕이는 올해 다음달로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휴대하고 왔으나 김정은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1999년 탕자쉬안 외교부장 이래 20년 만에 처음이다. 왕이와 탕자쉬안은 모두 공교롭게도 일본통이다.

왕이는 리용호 외상과 리용수 외교 담당 부위원장을 만났다.

리용수가 홍콩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왕이는 친서 외에는 빈손으로 온 것 같으며 북한에서도 빈손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9일은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쓸쓸한 생일이었다.

폼페이오는 최선희의 일그러진 미소 발언에 앞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재 완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창조적 해결법'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러나 자세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최선희의 미소 제스처가 나온 다음날인 10일 아침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두발을 쏘아 올렸다.

평남에서 발사된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330km 정도인 것으로 우리 합참본부는 발표했다.

트럼프가 설정한 '제한적 도발 면허' 범위였다.

트럼프는 올해 들어 10번째인 '미상 발사체' 도발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라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11일 새벽(한국시간) 트럼프는 볼턴의 해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최선희가 주문한 '새로운 계산법'의 일환일까.

이날 예정된 백악관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에는 볼턴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볼턴이 빠진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는 '사람 하나가 떠난다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진땀을 뺐다.

볼턴은 트위터 해임 뒤 트럼프가 먼저 사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는 즉답하지 않고 내일 보자고 말하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상세한 이야기는 적절한 때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는 국가안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의 1차적 관심사는 전적으로 내년 선거라는 점을 암시한다.

트럼프의 볼턴 해임은 지미 카터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주한미군 참모장 존 싱글러브 소장을 해임한 것의 데자뷔다.

좀 더 멀리는 해리 트루먼이 만주 폭격론을 주장한 한국전 참전 유엔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더글러스 맥아더 미 극동군 사령관의 해임을 연상시킨다.

두 대통령은 모두 선거에서 지거나 자신의 소속당이 패배하여 정권을 넘겨주어야 했다 .

11일 오전 북한 중앙통신은 어제 발사 실험한 발사체가 방사포이며 이 발사 훈련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실시되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방사포의 기술 발전이 착착 진행되었으며 이제 연속발사 능력의 개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볼턴을 해임한 트럼프에게 제한 도발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겠다는 응수처럼 보인다.

방사포 개선으로 남한의 인천공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트럼프는 한국에 사드와 같은 고가의 첨단 방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지 않느냐는 유혹이기도 하다.

북한의 제한 도발 능력의 극대화는 대한 무기판매 블루오션을 확대하는 것이기에 트럼프의 대선 환경에도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우회적인 시사다.

10일 오전 청와대는 북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 국가 안전보장 회의(NSC)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이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미 관계 해빙기에 적어도 무대접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판문점 남북미 3자 접촉에서 김정은은 멸시하는 표정과 자세를 취했다. <盲瞰圖子>

2019/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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