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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핍박 지방에 세수 일부 이관 방침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핍박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의 세수 일부를 지방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과 재신망(財新網)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경기대책의 일환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세수 배분을 조정, 적절한 조건하에서 지방정부에 중앙의 일부 세수를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이런 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수원을 확대해 추가로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한다.
세수 이관의 구체적인 조건과 규모에 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다.다만 증치세 배분의 중앙과 지방 간 50대50 원칙을 지키면서 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통계로는 올해 1~8월 중국 전국 세수는 11조7134억 위안에 달했다. 이중 증치세가 4조4908억 위안으로 전체 중 40%에 육박했다,
국무원은 경기감속에 대응하고자 그간 대규모 재정출동을 실시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약 2조 위안(약 335조7000억 위안 2808억5000만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둔화와 세금감경 조치 여파로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압박을 계속 커져왔다.
미중 통상분쟁의 격화 등으로 중국 경제는 감속하면서 3분기에는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인 2분기의 6.2%에서 더욱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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