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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11월4일] 국민정부 미국와 통상조약 체결
하이난성 둥팡시 서기 부패죄로 사형 선고, 사형수 4명 약물 주입 방식으로 처형, 위안스카이 국민당 해산령, 롄상 모집단인 중국 과학원 계산소 산하 연구기관으로 개편
1946년<11월 4일/b> = 중국의 국민정부와 미국이 난징(南京)에서 ‘중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했다.
이해 12월 국민정부의 주미대사 구웨이진(顧維鈞)이 전미 대외무역협회에서 이 조약으로
“전 중국 영토는 모두 미국인에게 개방됐다”고 말한 데서 시사하고 있듯이 이 조약은 중국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이 대폭적이며 전면적인 개방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의 기업들의 대거 몰락을 가져왔고 국민당이 대륙을 잃는 중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1946년 11월 26일 중국공산당은 해방일보의 사설을 통해 이 조약은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중국을 미 제국주의의 부속국가로 만들려는 것으로 국치매국(國恥賣國) 조약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해방일보 사설은 특히 조약의 적용 범위를 전 중국의 영토로 한 것을 두고 이는 위안스카이와 왕징웨이(汪精衛)도 감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장제스는 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1990년대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놓고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WTO 가입 반대파들은 준비없는 개방이 가져 올 후유증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조약을 언급했다.
1998년 ;= 하이난성(海南)성의 중국 인민법원이 전 하이난성 둥팡(東方)시 위 서기 겸 시 인대(人大) 상임위원회 주임(부청장급) 치훠구이(戚火貴)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의 부인인 전 중국은행 둥팡시 지점장 푸룽잉(符榮英)에 대해서 16년 형을 선고했다.
치워구이는 중국이 다시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던 1992년 이후 사업 혹은 토지 사용 등과 관련한 인허가, 그리고 승진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그의 부인은 대출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들 부부에게는 수뢰죄와 함께 ‘거액재산래원불명죄(巨額財産來源不明罪)’가 적용되었다.
‘거액재산래원불명죄’는 중국만의 독특한 법률로 문제가 된 공직자가 거액의 재산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수사에서 구체적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부정한 재산은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이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치훠구이는 수뢰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외에 ‘불명죄’로 5년의 유기징역형을 병과받았으며 법원은 사형을 집행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부인인 푸룽잉은 수뢰죄로 13년형, 불명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형량을 합산하여 16년 형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고환수 판결을 받은 이들 부부의 재산은 1,400만 위안(20억 원 상당)에 달했다.
1991년 37세의 나이로 하이난성의 최연소 시현(市縣)서기에 임명됐던 치훠구이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노부모와 자식을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사형을 면하지 못했다.
당시는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때였다.
1997년 = 쿤밍(昆明)시에서 중국 최초로 4명의 사형수에 대해 주사방식에 의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중국의 형사소소송법 제212조 2항은 “사형은 총살 혹은 주사 등의 방식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총살방식으로 집행하였다.
쿤밍 중급인민법원은 1996년 5월을 기해 주사방식에 의한 사형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독극물이 아닌 마취제와 같은 약물을 주입하기로 결정하고 4명의 사형수에 대해 이를 실행한 것이다.
법원은 4명의 사형수가 주사를 맞은 후 각각 32초, 35초, 40초, 그리고 58초만에 사망했다며 새로운 처형 방식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세계 99개국은 교수형, 전기형, 독가스형, 참수형, 총살형 및 주사형 등을 채용하고 있는데 주사방식에 의한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뿐이다.
1913년 =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국민당 해산령을 내렸다.이 국민당은 신해혁명 후 쑨원(소문)을 최고 지도자로 한 혁명 조직 중국 동맹회를 쑹차오런이 다른 소수정파를 흡수하여 창당한 대중정당으로 이해 초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쑹차오런은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의원 내각제 정치체제를 추진하다 위안스카이 세력에 의해 암살됐다.
물과 불처럼 전혀 다른 정치성향을 갖고 있던 위안스카이의 군벌세력과 손문(孫文)을 비롯한 혁명세력이 마침내 결별한 것이다. 함께 손을 잡고 청조를 타도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중국동맹회의 대중 정당화와 쑹차오런의 의원내각제 추진에 미온적이었던 손문은 위안스카이 세력의 국민당 탄압에 맞서 제2차 혁명을 일으켰으나 위안스카이가 장악한 북양 군벌에 의해 진압됐다.
손문은 일본으로 망명, 중화혁명당이라는 새로운 혁명조직을 만들어 군벌셰력에 대항하다 1919년에 이를 대중정당으로 개조하여국민당이라는 명칭을 다시 붙였다. 앞서의 국민당이 영국과 일본식의 의원내각제를 지향한데 반해 손문의 국민당은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강력한 권한을 갖는 총통제를 추구했다. 현재 국민당은 1919년을 창당해로 기리고 있다.
1998년 = 중국과학원 계산소(計算所 : 컴퓨터 연구소)와 롄상(聯想)집단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과학원 계산소를 롄상집단의 중앙연구소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과학원의 구조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조치는 모자(母子)관계의 역전에 비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롄상은 14년 전인 1984년 다름 아닌 계산소의 20개 자회사 중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롄상의 대주주는 중국과학원이다.
1956년 설립된 계산소는 중국과학원이 자랑하는 핵심 연구기관 중의 하나였다. 일찍이 103형과 104형 컴퓨터를 연구제작하여 ‘양탄일성(兩彈一星)’-핵폭탄(核彈), 탄도미사일(導彈), 인공위성(人造衛星)을 지칭함-의 수리통계 업무를 처리했다.
류촨즈(柳傳志)를 포함한 11명의 엔지니어들이 벤처기업인 롄상의 모체가 된 ‘계산소 신기술 발전공사(計算所新技術發展公司)’를 설립할 때 계산소의 소장 쩡마오차오(曾茂朝)는 20만 위안을 지원했다.
그러나 롄상으로 이름이 바뀐 이 벤처기업은 발표가 있기 한 해 전에 이미 125억 위안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2년 2분기에는 중국 IT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판매량에 있어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 롄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8%였다.
류촨즈는 기자회견에서 “쩡마오차오 소장은 당시 롄상의 오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그는 ‘국가가 어린 아이 젖을 떼듯 지원을 줄이니 가난한 과학기술자들의 생활에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도록하라’고 말했다”라고 회고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상기하면 어머니가 어렵게 모은 돈을 밑천으로 성공한 자식이 형편이 곤궁한 어머니의 봉양에 나선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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