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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연계 일축
...한국에 "현명 대응" 촉구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A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6일 재차 일축했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로 임박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고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해한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적절히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정이라고 강조하고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일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데 대해 "다른 나라의 입법부 문제로 논평을 삼가겠다"고 언급하는데 머물렀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기업이 비용을 출연하는 형태로 해결하려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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