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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에도 방위분담금 80억$로 4배 증액 요구
...포린폴리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주일미군의 방위 분담금을 현행의 4배인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로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미국 외교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이처럼 대폭적으로 주일미군 방위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방일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에 방위 분담금 4배 증액 요청을 직접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불공평'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측의 방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주일미군 방위 분담금을 얼마나 증액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다.
내년 11월 재선을 겨냥한 대선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부담 축소를 외교 성과로 삼고자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에 대해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선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8350억원) 정도까지 방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한한 마크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증액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비와 관련해서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했다"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국에도 했고 그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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