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에도 방위분담금 10조원 이상 5배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의 5배로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교도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방일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을 통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2019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으로 1974억엔을 계상한 점에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9800억엔(약 10조5270억원)을 넘는 막대한 액수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주일미군 방위 분담금 확대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바로 거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방위 분담금을 80억 달러(9조3360억원)로 4배 증액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역시 7월 도쿄를 찾은 볼턴 전 보좌관이 일본 측에 이처럼 대폭적으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불공평'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증액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다. 내년 11월 재선을 겨냥한 대선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부담 축소를 외교 성과로 삼고자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선 현재의 5배 수준인 47억 달러(5조4850억원) 정도까지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구하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 등은 관측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마크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증액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비와 관련해서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를 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했다"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국에도 했고 그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2019/11/16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