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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중국 염두’ 안보 관련 외국투자 규제 강화
뉴질랜드 정부는 19일 안전보장 분야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날 해외투자법을 개정해 공항과 항만, 전력과 수도, 군수산업, 군사기술 개발 회사, 미디어 등 국익과 연관 있는 전략기업에 외국자본이 투자할 경우 한층 확대한 심사권과 거부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해외투자법은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심사하는 권한만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개정법은 심사 대상으로 되는 투자액을 이웃한 호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회원 11개국, 여타 국가마다 차등을 두게 했다.
뉴질랜드는 해외투자법 개정과는 별도로 음료수의 수출 규제도 확대한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재무차관은 이번 외자투자 규제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저신다 아던 총리 정부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는 중국 화웨이(華爲) 기술을 제5세대(5G) 통신망 사업에서 배제했다.
작년에도 뉴질랜드는 외자투자법을 개정해 주택과 목축지의 외국인 매수를 규제했는데 중국인을 의중에 두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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