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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법, 복면금지법 29일까지 유효 결정
홍콩 고등법원은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벌이는 것을 불허하는 복면금지법 입법절차를 위헌으로 판결한데 대해 오는 29일까지 7일간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동망(東網)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홍콩 경찰이 29일까지는 복면금지법에 의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홍콩 정부는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등법원에 냈다.
고등법원은 정부의 위헌 판결 상고 기한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30일 이후에도 복면금지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재차 고등법원에 비슷한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매체는 관측했다.
홍콩 정부는 10월5일 비상사태법에 해당하는 '긴급상황 규칙조례(긴급법)'을 인용해 입법회 의결 없이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고등법원은 이런 절차가 홍콩기본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상무위만이 위헌 판정을 할 수 있다"며 홍콩에 사법 개입할 생각임을 노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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