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둔화 대응 내년도 인프라자금 170조 조기 투입 "2020년도 특별목적채 앞당겨 발행해 재원 조성"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감속에 시달리는 경제를 서둘러 부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내년도 특별목적채(專項債券)를 일부 앞당겨 발행해 조성한 자금 1조 위안(약 170조원)을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2019년 발행 특별 지방채(2조1500억 위안)의 47%에 상당하는 1조 위안 규모를 2020년 편성 특별채 가운데서 끌어와 연내에 조기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도로와 철도, 수자원 관련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 발행하는 특별채 발행 한도 2조1500억 위안은 이미 11월에 소진됐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대해 특별채를 가능한 한 조속히 발행, 자금을 이용하라며 "내년 초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경기를 효과적으로 부양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감세와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대책으로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실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매체는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경기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다는 의미"라며 "특별채 조기 집행으로 인프라 투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효과가 나타나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경기부진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재정출동을 시행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2조 위안의 감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불경기와 감세조치 여파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핍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9월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로 1992년 분기 통계를 시작한 이래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중 통상마찰 등으로 10~12월 분기 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공산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국무원은 지난 9월 경제 안정성장을 꾀하기 위해 내년에는 통상보다 이른 시기에 특별채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특별채 발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고 10월 말 이전에 자금을 전부 납입해 가능한 빨리 실물경제에 투입하도록 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2일에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면서 "거시정책의 안정을 유지하고 재정과 통화, 고용, 지역 등의 정책을 정비하며 중소기업과 민영기업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 이용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을 우선하는 정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2019/11/28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