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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AI·로봇에 외자투자 규제 강화...“중국 염두”
독일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외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매체는 독일 정부가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를 염두에 두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며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이 규제안을 신산업전략 일환으로 29일(현지시간)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대외무역규제법을 개정, 비유럽연합(EU)의 첨단기술 기업 매수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자투자 규제 대상에는 AI와 로봇 외에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기술 등 '핵심'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는 외국자본이 10% 이상 출자할 경우 정보공개와 독일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현행 심사 대상은 에너지와 수자원, 통신, 방산 등에 머물렀다.
경제부는 "이번 규제안이 독일기업 인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기술에 관한 경우에만 좀 더 면밀히 외자투자를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독일 경제부는 기간기술의 심사 범위 확대와 리스크의 정의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특히 외자투자가 안전보장에 연관된 경우에는 독일 정부가 한층 신중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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