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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장급 수출관리 대화서 조치 완화 가능성 판단
일본 정부는 16일 열리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 측의 노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출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지지(時事)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3년 반만에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는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발동한 수출 규제로 인한 사태의 타개를 모색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국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2016년 여름 이래 중단한 정책 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가질 예정인 한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관계 개선의 길을 보여줄지가 기대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정책 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신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품목의 군사전용을 우려한 일본이 이와 관련한 우리 조치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 수출 규제조치의 완화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거듭하면서 문제가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정책 대화를 계기로 대한 수출규제가 풀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7월 이해 한국의 반도체 핵심재료 3개 품목의 수출허가를 강화하고 수출절차 우대 대상국(화이트 리스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다가 미국의 중개 등으로 태도를 완화하면서 한일이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11월 합의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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