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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총통, 중국 간섭 방지 ‘반침투법’ 가결 촉구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5일 중국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영향을 제지하기 위한 반침투법안의 심의와 가결을 입법원에 요구했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전날 제2차 정견방송을 통해 다른 민주국가가 중국의 내정간섭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키거나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타국에 비해 대만은 중국의 다양한 위협과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차이 총통은 "민주적인 보호망이 도발적이고 계엄령과 비슷한 의견이 일부 있지만 이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차이 총통은 "법안을 우려하는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원에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심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침투법은 양안 통일을 겨냥한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조치 일환으로 여당 민진당이 발의해 입법원에 상정했다. '해외 적대세력'의 정치활동과 자금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1월11일 총통과 입법원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은 반침투법의 제정을 가속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중 융화노선의 최대 야당 국민당은 반침투법이 양안 교류를 억제하고 여당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영토 일부로 간주하고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5일 반침투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민진당이 민주주의에 명백히 역행하고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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