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1일 가상화폐 발행 위한 암호법 시행
블록체인을 차기 주력산업으로 추진할 방침을 정한 중국은 2020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 암호법(密碼法)을 정식 시행한다.
중국은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중핵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가상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암호자산의 연구와 암호자산에 대한 과학기술 응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암호법을 가결했다.
당시 전인대 상무위는 법안 취지를 "암호자산 산업의 발전을 돕고 사이버 공간과 정보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암호법은 국가 극비정보를 지키는 '핵심암호', 기밀정보를 보호하는 '일반암호', 정부의 정보 인프라와 국민생황 등과 관련 있는 '상용암호'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과 일반 암호는 중국 정부가 엄격히 관리 통제하는 반면 상용암호 경우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암호법은 명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주요국으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이다.
가상화폐 발행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금 면에서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도 없지 않다.
인민은행을 가상화폐 발행에 필요한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채용한다. 블록체인은 조작을 막고자 개별 데이터를 암호로 보호한다.
암호법 제정에 즈음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블록체인의 육성에 국가차원의 힘을 쏟겠다고 언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10월24일 당중앙 정치국 학습회에서 "블록체인 표준화의 연구에 힘을 기울여 국제적인 발언권과 규칙 제정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조사 회사 첸잔(前瞻) 산업연구원 통계로는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규모가 6700만 위안(약 111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2년에는 4억5000만 위안으로 팽창할 전망이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인민은행은 2014년 지폐와 경화 유통 코스트 감축과 통화공급량의 관리 강화를 겨냥해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 발행을 위한 조사팀을 꾸렸다.
그간의 연구와 준비 등을 거쳐 인민은행 측은 지난 9월 중국의 디지털 통화가 미국 페이스북이 도입할 계획인 가상화폐 '리브라'에 유사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며 주요 결제 플랫폼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혀 자체 가상화폐의 발행을 예고했다.
중국은 2017년에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블록체인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사회 인프라 등에 응용을 진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