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天動向-1월9일]모든 것은 2020년 美대선으로 통한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13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랍 중순에 합의된 미중 무역전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서다. 중국 대표단은 애초 1월 초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15일 중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늦춰진 것이다. 트럼프가 택일한 이날은 대만 총통 선거 및 총선 나흘 뒤다. 또한 중국이 춘제로 부르는 음력 정월 초하루 즉 설날을 아흐레 남겨 놓고 있는 때다. 트럼프로서는 이날 서명을 통해 1년 반 가까이 지루하게 중국과 벌여온 무역전쟁에서 얻은 바를 미 국민에게 자량할 것이 분명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날로 악화하는 중국 경제둔화에서 비롯한 고민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춘제 선물을 안겨주겠다는 계산이다. 미중 1단계 합의를 두고 중국은 농산물 대규모 구매 약속 등 황당하고 도저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고 미국은 줄기차게 거듭거듭 조여온 관세 압박의 고삐를 살짝 느슨하게 풀어주었을 뿐이라는 평가다 중국은 무역전쟁 전 200억 달러였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미국 대선이 열리는 2020년에 두배인 400억 달러로 늘리겠으며 그 다음해는 500억 달러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미국 측이 합의 발표 후 자가발전 식으로 흘린 내용이다. 미국의 양보는 2019년 9월 부과한 1천00억 달러 상당 중국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7%로 줄이겠으며 25% 부과한 2500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협상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뚜껑이 열려야 알 일이다. 또한 그 내용이 맞는다 해도 지켜질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 퍼포먼스로서 이는 트럼프의 '비단옷'일게다. 여기에 대만 대선에서 반중적인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대로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중국을 겨냥 '대만 카드'를 노골적으로 키워온 트럼프로서는 '금상첨화'다. 트럼프는 상원 탄핵심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월4일 연두교서를 발표하기로 약속해놓고 있는 처지다. 트럼프는 부결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탄핵심판을 가볍게 털어버리고상하원 의원들의 자의반 타의반 박수갈채를 받으며 미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치적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성과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래서 구랍 중순의 전격적 합의가 성사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20년 트럼프에게 모든 것은 11월 대선으로 통한다. 신년 벽두에 트럼프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 사령관의 제거를 재가한 것과 이란의 보복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전면전 회피 자세를 취한 것 역시 11월 대선과 관련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군 중추인 혁명수비대의 수장인 최고사령관은 아니지만 혁명수비대의 해외 군사 및 공작 활동을 지휘해온 인물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이다. 심지어 그의 실세로서 위상과 관련 현 대통령 하산 로하니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 인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솔레이마니는 구랍 27일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앞에서 벌인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군중의 시위를 배후 조종한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로서는 솔레이마니는 1979년 테헤란 미국대사관 점거 사태의 악몽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선거전 내내 테헤란 미국 대사관이 점거된 상태에서 재선 선거운동을 벌려야 했고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통해 재선에서 실패한 최초의 대통이라는 오욕의 기록을 세웠다. 카터는 반전을 위해 엔테베식 구출작전을 재가했으나 헬기가 이란 사막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구출작전 결행을 포기해야 했다. 그 12년 전인 1968년 카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린든 존슨은 재선 출마를 스스로 포기한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돼었는 데 그해 1월 북한에 의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존슨과 카터는 군인이나 외교관이 적국의 기습으로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재선될 수 없다는 징크스를 만들었다. 솔레이마니는 온건파인 로하니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고픈 야망을 키워온 인물로 전해진다. 그에게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지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역할 모델이었을 것이다. 1979년 대학생으로 테헤란 미국대사관 점거 사태의 주도자였던 아마디네자드는 테헤란 시장을 거쳐 온건파이자 대통령을 일찌감치 지냈고 다시 대선에 출마한 라프산자니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선출되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미국에 강경하게 맞선 인물이다. 트럼프는 '제2 아마드네자드'의 싹을 일찌감치 없애기 위해 그의 제거를 주저 없이 재가한 듯하다. 트럼프는 솔레이마니 폭사 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선언하자 이란 의 52군데 시설물을 파괴하겠다고 맞받아쳤는데 여기의 '52'란 숫자는 테헤란 미국대사관 점거 사태 당시 억류됐던 외교관 등 52명의 대사관 직원들의 수를 상기시킨 것이었다. 트럼프는 이란을 참수할 생각에서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이 아니라 자신 대선 캠페인의 치명적 훼방꾼을 선제적으로거세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란 측이 시아파 이라크 대통령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미국이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가운데 선전 효과와 위협을 충분히 과시하면서도 인명피해를 없게 한 전략적 제한 보복을 하자 트럼프는 이란과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다. 모든 것이 선거에 통한다는 논리에 따라 트럼프는 '선거 방해자 NO, 전면전 역시 NO' 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던졌고 이란도 일단 여기에 호응한 듯 보인다. 또 이란에 앞서 미국 대통령의 재선 꿈을 날려 버린 전력을 기록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할까.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지금부터 52년 전에 벌어졌다. 그것도 '52'라는 숫자가 눈길을 끈다. 트럼프도 그것을 유의할까.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투발체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매버릭'은 동물적이며 승부사적 기질로 그 차이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 2020/01/09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