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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의 서명 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재무부는 이날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을 분석한 외환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공표가 늦어지다가 미중 양국 정부의 1단계 무역합의 조인식이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발표됐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쟁적인 위안화 절차 억제를 향한 실행 가능한 노력을 약속하고 제1단계 통상합의 일환으로서 환율과 대외수지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안화는 작년 9월 상순 1달러=7.18위안까지 떨어진 후 10월에는 상승하면서 현 시점에는 6.93위안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중국을 현재로선 더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재무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지속적인 환율 절하의 회피를 겨냥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한층 확실히 하기 위해 가일층 시장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보고서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경우 환율 관행이 계속 우려되고 있다며 관찰 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여기에 스위스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보고서는 독일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감세와 국내투자 촉진을 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효 레이트 기준에서 과대 평가됐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지속적인 달러 강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효 레이트는 20년간 평균을 약 8% 웃도는 수준에 있어 강(强)달러 계속은 지속적인 무역과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증폭시킬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재무부는 작년 8월 중국이 수출 면에서 부당하게 우월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1994년 초 이래 처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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