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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국방 “韓 동맹국이나 부양가족 아냐”
한국과 미군 주둔비 협상을 벌이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한국이 동맹국이지만 부양가족은 아니라며 부담 증대를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판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연명으로 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본 축"이라면서 "한국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비 가운데 3분의 1 이하를 부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장관은 한국 측 부담을 결정하는 협정에 관해 "한층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2020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중 한국 측 부담을 정하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서 두 장관은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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