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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발효로 일부 추가관세 인하
작년 9월 발동 중국산 1200억$·미국산 750억$ 관세 절반으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가 발효하면서 14일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관세 일부를 각각 인하했다.
동망(東網) 둥에 따르면 미중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 1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작년 9월 발동한 제재와 보복 관세를 각각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경우 제4탄으로 발동한 12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내렸다.
중국도 미국의 수입품 750억 달러 상당에 적용해온 관세율을 절반으로 줄였다.
미중은 무역전쟁이 절정에 달한 2018년에 1~3차례에 걸쳐 부과한 제재와 보복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단계 무역합의는 농업과 금융서비스, 환율 등 양국 간 이견차가 적은 분야에 한정에 이뤄졌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공업제품 등 수입을 2년간 2000억 달러 상당 늘리기로 했다. 대신 중국이 시정을 거부한 정부보조금 등 구조문제는 2단계 협상으로 미뤘다.
미중 양국은 1월15일 워싱턴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1.5배로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위안화 약세 유도 자제 등 7가지 항목 등을 담은 90쪽의 합의 문서에 사인했다.
합의에 서명했다고 해도 중국은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조정을 거부했으며 미국도 중국 제품의 70% 가까이에 대한 제재관세를 유지했다.
양국이 무역확대와 시장개방 등에 합의해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2018년 7월 관세 공방전이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서명한 합의의 핵심은 미중 무역의 대폭 증대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입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늘린다.
내역을 보면 미국산 공업제품이 777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가 524억 달러, 농축산품 320억 달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적자(연간 3300억 달러)의 대폭 감축을 공약했다. 1단계 합의가 실현하면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된다.
합의문건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중국이 기업비밀과 상표 등에서 권리보호를 강화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은 기술이전을 강요당했는데 합의문건은 "당국에 의한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양국은 고위급 정기협의를 월 1회를 개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부총리도 정례적으로 회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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