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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대화, 시정안 결론 못내…협의 계속엔 합의
"일본 측, 수출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자세 견지"
한국과 일본 정부는 11일 새벽에 끝난 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정안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이 전날 시작한 대화에서 "수출 관리정책에 관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한국 측이 관련 법정비 등을 통해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의 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대화에는 우리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자리했다.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대화는 10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애초 오후 5시께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내용의 문언을 놓고 조정이 길어지면서 11일 새벽까지 계속하는 이례적인 장시간 협의가 됐다고 한다.
한국 측은 대화에 앞서 일본이 요구하는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서 국회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조항에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재래식 무기도 엄격히 심사하도록 명기했다. 이르면 6월에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이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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