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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중국해 기지화 중국 겨냥 제1열도선에 미사일 증강
인도태평양군, 의회에 24조원 규모 국방예산 증액 요청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군을 겨냥해 제1열도선에 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디펜스 뉴스와 괌 데일리 포스트 등이 6일 보도했다.
매체는 미군에서 대중 전략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군이 중국군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해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에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설치하고 괌도의 방공 미사일 방어체제도 확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전략적 우위성의 회복'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대중 억지전략을 제시하고 예산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제1열도선 미사일 배치안은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 틀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반영될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의회는 앞서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 인도태평양군이 중국군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적시한 보고서를 3월 중순까지 제출하도록 명기했다.
미국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데이비드슨 사령관이 직접 내놓은 보고서는 국방부가 중국과 군사대국 간 경쟁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군에는 충분한 국방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급속히 군비를 확충하는데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하려면 앞으로 6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556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군의 군사적 균형이 (중국의 굴기로)미국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미국의 대응책이 늦어지면 "적대국이 군사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데이비슨 사령관은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중국 해군의 지난 30개월간 해외 전개는 과거 30년간 합계보다 많다"며 중국군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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