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코로나19 대응 국민 1인당 110만원 5월 지급
일본 정부는 20일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각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안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3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국민 모두에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계상했다. 10만엔 일률 지급은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로써 2020년도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6조8000조엔에서 8조9000억엔 정도 증액한 25조7000억엔이 됐다.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도 약 108조엔에서 117조엔으로 늘어났다.
가계와 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은 애초 예정한 6조3000억엔에서 15조2000억엔으로 확대했다. 국민 1인당 10만엔씩 나눠주는 비용은 12조9000억엔이 됐다. 당초 수입감소 세대에 지급하는 예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아베 총리는 오전 정부여당 정책간담회에서 "하루라도 일찍 현금을 국민 손에 쥐게 하도록 자치체,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등 정부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담당 총무성을 중심으로 유관 성청과 협조해 절차 등을 서두를 생각이다.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각의결정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7일 결정한 예산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수정 의결로 1주일 늦은 오는 27일 국회에 상정, 조기 성립시킬 계획이다.
현금 지급은 우편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마이넘버 카드로 활용해 5월 중에 개시할 방침이다.
또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업에는 중소기업 경우 200만엔,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 사업주에는 100만엔을 한도로 해서 각각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2조3000억엔으로 대상은 130만 사업자이다. 급부금 사용처는 제한하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납세와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로 인한 비용은 260조엔에 이른다.
일본에서 종전 최대 긴급 경제대책은 리먼 쇼크 직후인 2009년 4월 내놓은 것으로 사업 규모가 56조8000억엔, 재정지출이 15조4000억엔이었다.
스가 관방장관은 긴급 경제대책에 투입하는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면서 현금 지급액에 대해선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이번 조치에 대해선 재정을 낭비하고 국가부채를 증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