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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경기대책에 1474조원 투입
중국 재정부는 22일 2020년 4~6월 2분기 세입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경제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둥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예산보고에서 2분기 세입이 계속 크게 줄고 있다며 후반에야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1~4월 누계 세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5%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금년 전국 재정예산 적자 규모를 3조7600억 위안(약 651조4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위안 늘렸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를 넘어섰다. 작년 예산적자율 2.8%에서 0.8% 포인트 확대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재정적자 상향을 통해 염출한 자금을 재정출동으로 경기부양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자에는 포함하지 않는 특별국채를 1조 위안 상당 발행해 코로나19 지원비를 쓰도록 했다.
지방정부 인프라 특별채를 작년보다 1조6000억 위안 많은 3조7500억 위안 발행한다.
여기에 감세와 수수료 인하 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시중에 주는 혜택이 3조76000억 위안에 이른다. 이는 바로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이를 합치면 중국은 2020년 경기부양에 적어도 8조5100억 위안(약 1474조원)을 퍼붓게 된다.
또한 재정부는 올해 생태계와 환경 보호에 충당하는 예산을 4073억 위안(약 70조5730억원) 배정해 작년 3906억 위안에서 증액했다.
이중 대기오염 방지에는 250억 위안, 수질관리에 317억 위안, 토양보호엔 40억 위안을 할당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국토녹화기금을 정식으로 발족시켜 양쯔강과 황허(黃河) 유역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 초월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셰일가스와 석탄가스를 포함하는 비전통형 천연가스의 채굴과 이용을 겨냥한 지원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는 화학비료 사업 등 코로나19 확대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농업 관련 사업의 가스요금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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