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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 중국국가 모욕 금지법 강행 통과
홍콩 입법회, 중국국가 모욕 금지법 강행 통과
홍콩 입법회는 4일 중국국가(國歌)에 대한 모욕행위를 금지하는 '국가조례'를 강행 통과시켰다.
입법회는 이날 오후 국가조례를 상정해 표결에 실시했으며 민주파 의원들이 악취 나는 액체를 뿌리는 등 격렬히 반대했지만 정원 반수를 넘는 친중파 의원들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제정된 국가조례는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5만 홍콩달러(약 7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12일 정식 시행한다.
중국에선 2017년 10월 국가법(國歌法)을 시행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그 취지를 살려 국가조례를 제정, 1국2체제(一國兩制)하에 있는 홍콩의 '중국화'를 꾀한다.
시진핑 지도부는 홍콩에 반정부 활동을 단속하는 홍콩보안법의 조기 실시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입법회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원이 출동해 경계를 강화했다.
입법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 민주파 의원들이 일어서 1989년 6월 중국에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한 톈안먼(天安門)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했다.
민주파 의원들은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자" 등등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급진파 의원들은 악취를 풍기는 액체를 담은 병을 회의장에 던지는 등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입법회는 친중파가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며 민주파 의원은 결국 투표하지 않아 국가조례는 찬성 41, 반대 1로 통과했다.
국가조례는 가사를 바꾸는 등 국가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행위와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 주최 중요행상과 스포츠 대회에서 국가제창을 의무화하고 초중고교에서 국가제창을 지도하도록 명기했다. TV방송에도 국가를 방송하게 했다.
홍콩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조례안을 입법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홍콩에서 구속한 범죄 용의자를 중국 당국에 신병인도를 가능케 하는 도망범조례 개정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작년 6월 이래 이어지면서 심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친중파가 심의를 일방적으로 재개했으며 그간 심의 과정에서 민주파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부상자까지 나왔다.
홍콩 시민도 항의활동에 가세하면서 5월27일에는 360명 이상이 강제연행 당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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