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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신, 미국에 “사업면허 취소 말라” 요청
중국 국유 통신업체 중국전신(中國電信 차이나 텔레콤)은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자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중앙광파전대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전신은 전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서면으로 미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국제통신 사업 라이선스를 박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등의 건의를 받아 FCC는 지난 4월24일 안전보장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전신을 비롯한 중국업체들의 영업 라이선스 철회 절차에 착수한다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연방통신위원회 지시를 받은 것은 중국전신 미국법인(China Telecom Americas)외에 중국롄퉁 미국법인(China Unicom Americas), 퍼시픽 네트웍스 콥(Pacific Networks Corp)과 그 자회사 콤네트(ComNet)이다.
당시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전신 등에 미국에 대한 컴퓨터 침입과 공격에 중국 정부가 개입한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전신은 이번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미국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지목하는 증거가 일절 없이 외교상 우려만 나열했고 그에 기초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0여년 전 중국전신 등에 사업면허를 주었다.
하지만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전신 등이 자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정부의 행위와 연관한 국가안보와 법 집행 리스크가 현저하게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3월 미국 법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중국 정부에 의해 이용되고 통제 받을 수 있는" 중국전신의 미국 내 사업면허를 박탈하라고 권고했다.
작년 5월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이동(China Mobile)의 미국 사업허가를 거부했다. 중국 정부가 대미 스파이 공작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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