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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내 탈북 난민 미국행 절차 중단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내 탈북민의 미국 재정착 지원 절차를 2018년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방송은 러시아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4년 전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한 이후 탈북민 상황이 더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러시아 내 탈북민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절차가 2년 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러시아 내 탈북민의 미국행 지속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러시아 내 운영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갈수록 증가해 미국은 2018년에 (탈북민을 위한) 재정착 활동을 정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2018년에 재승인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은 모든 외국정부가 해외 탈북민의 재정착 과정을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미국을 행선지로 선택한 탈북민의 재정착을 위한 미국 관리들의 접근 허용에 관해서도 외국정부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지만 운영환경이 어려웠던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5월 말 현재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0명에 달한다.
이중 러시아에서 입국한 탈북민은 1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앞서 유엔난민기구(UNHCR) 모스크바 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초 미국행을 위한 탈북민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은 7일 북한과 러시아가 2016년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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